[뉴스 속으로] 논란 거세지는 '교사 무장론'…만일의 사태에 즉각 대응 vs. 혼란만 초래할 것
학교 총기 참사의 대비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사 무장 방안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본지 2월 23일자 A-2면> 훈련된 교사에게 총기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충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국총기협회(NRA) 등 보수적 계층은 교사 무장론을 옹호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와 교육계, 그리고 진보적 성향 세력은 반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발표된 CBS뉴스의 교사와 교직원 총기 소지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44%였고, 반대가 50%였다. 비록 반대가 6%포인트 많지만 찬성 여론을 무시할 만큼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다. 더구나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응답자는 찬성이 47%로 반대보다 1%포인트 높았다. 찬성 응답자는 공화당 소속이 68%, 민주당 소속이 20%였고, 반대한다는 답은 민주당 소속이 74%, 공화당 소속이 28%였다. 그렇다면 과연 실질적인 효과는 어떨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들을 무장시키면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이 무장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잠정 총기범들에게 심리적 경고를 보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사와 교직원의 10~20% 정도를 무장시키면 학교에 무장 요원을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미보수연맹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무기 없는 학교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당이 헌법 2조가 보장하는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2조는 무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다. NRA의 웨인 라피에르 수석부회장도 "총을 든 나쁜 사람을 차단하기 위해선 총을 든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총기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범인 외에 다른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대응 사격을 한다면 인명피해가 줄어든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 또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과 교사들을 혼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범인 체포나 제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랜디 와인가튼 미교사노조 회장은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교사는 교사여야 한다. 저격수가 돼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학교는 피난처여야 하고, 배움의 장소여야 한다"며 "교사와 교직원들이 총을 갖고 있으면 혼란만 초래하고 인명피해만 늘어난다. 교사를 무장한 뒤에는 모두 방탄조끼를 입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교사 무장론을 강하게 비난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대통령은 공립학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교내에 총을 두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23일자 사설에서 교사 무장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전국에 350만 명의 교사들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대로 20%를 무장시킨다면 70여 만 명이 총기를 소지하게 되고 이는 미군 정규군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라며 "아이들을 무장군인에게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또 총기 난사범들의 특징은 범행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교사들이 무장돼 있다고 해서 두려움을 갖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의 총기 사용에 대한 이해와 사격 정확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총기를 이성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고도로 훈련된 실제 경찰관들의 총기 사격 정확도도 3분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물며 일반 교사들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히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응 사격 과정에서 주변의 학생들이 교사들이 쏜 총탄에 맞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